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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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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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금강 1 비전인터내셔널 1 홍인 1 상록 1 덕수 1 세종 1 비전 1 로고스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용국 1 오치도 1 안정환 1 이경석 1 김원태 1 유현 1 고승덕 1 강문종 1 신성택 1 오영렬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2009년

2. 서울행법 2009. 10. 8. 선고 2009구합12891 판결
  [감차명령취소] 항소[각공2010상,100]
   감차명령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두14258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도1643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업무상횡령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3두14956 판결
  [여객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8. 대법원 2005. 3. 10. 선고 2002두9285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2005.4.15.(224),593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두10322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2001년

11. 대법원 2001. 9. 18. 선고 2001두3983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2001.11.1.(141),2270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43, 2001. 6. 25., 각하
  자동차감차명령취소청구
   자동차감차명령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897, 2001. 6. 25., 기각
  자동차감차명령취소청구
   자동차감차명령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0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705, 2000. 12. 4., 기각
  사업개선(증차)명령취소청구
   사업개선명령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67, 2000. 11. 20., 기각
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681, 2000. 11. 20., 기각
  여객자동차감차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감차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935, 2000. 10. 23., 기각
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일부취소(감차)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958, 2000. 9. 18., 기각
 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1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1, 2000. 6. 1.
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 위헌제청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단서중제8호부분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111, 2000. 5. 22., 기각
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/양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